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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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기준 중위소득의 125% 이하이거나, 최근 1년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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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지원 내용

   상거래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, 파산 포함)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. 단, 승소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근로자 대응사건은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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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신청 기간

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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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대상 지역

   전국

• 필수
  소상공인 등록 여부

 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신분 확인
• 필수
 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또는 연매출액 2억원 이하

  두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
• 필수
 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

  거래, 계약, 채권 등 사업 관련 분쟁
• 필수
  승소가액 3억원 미만

  판결에서 받을 예상 금액
• 필수
  근로관계 사건 아님

  임금, 해고, 산재 등은 제외

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1. 접수
   상시신청

• ·승소가액(판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)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.
• ·근로자와의 분쟁(임금체불, 해고 등)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• ·중위소득 125% 또는 연매출 2억원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담당 부서

법무윤리팀

전화

창업성장실 : 042-363-7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