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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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부산시에 등록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유흥, 향락, 사치업종이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은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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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지원 내용

   무료 법률상담(임대차, 민사, 세무, 노무 등)을 받을 수 있고, 상담 후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비나 법률서식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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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신청 기간

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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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대상 지역

   부산

• 필수
 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가?
• 필수
  유흥, 향락, 사치, 국민보건 부정 업종이 아닌가?
• 필수
  소상공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?
• 가점
  후속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, 심의위원회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가?

  법률상담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만 심사 대상

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1. 접수
   2026년 2월 ~12월

• ·법률상담은 2026년 2월부터 시작되지만, 신청 마감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.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.
• ·후속 법률지원(변호사 비용 등)은 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자동으로 받아지지 않습니다.
• ·유흥·향락·사치업종이나 국민보건 부정 업종은 처음부터 신청 불가입니다.

담당 부서

중소상공인지원과

전화

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: 1833-36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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